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④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⑤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가)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Ⅱ-1-가)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Ⅱ-1-다)를 함

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②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연중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Ⅲ-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신청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⑤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나)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거 정원외 학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다.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②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연중

④ 신청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⑤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