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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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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작성자 강미정 등록일 25.09.02 조회수 5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지난해 초··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도에 이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학생 수는 줄어드는네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늘어남. 과도한 사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가정의 소비 지출에 부담을 주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1. 관련 법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교육부훈령 제43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금지

.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전에 중학교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과제 평가로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 지양

.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2025. 9. 3.

고창부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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