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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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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요령)
작성자 유은선 등록일 20.04.03 조회수 193

덕암정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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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전화 안내

교장실 070-4919-5320

행정실 070-4919-5316

1학년교무실 070-4919-5360

2학년교무실 070-4919-5350

3학년교무실 070-4919-5322

2020 - 18

보건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최근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

한 성범죄 행위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에 삭제요청(무료)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전문상담 기관 안내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완산구)

236-0151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완산구)

223-3015

)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월명동)

442-1570

개인

로뎀 성폭력 상담소(미원동)

445-9192

개인

익산

익산 성폭력 상담소(남중동)

834-1366

개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수사 및 치료 통합지원)

859-1375

원광대병원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수성동)

537-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남원

남원 YWCA(향교동)

625-1316

)남원 YWCA통합상담소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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