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의 유형

1.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2.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1.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절차상 번거로움과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 

  - 교원 복지비 관련

   1.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갔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위반, 경고 처분(○○초)

      2. 학부모회 임원들이 사적모임을 만들어 갹출 문자를 통해 찬조금을 모금하여 식사를 하고, 잔액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한 사례  ※ 사적모임 즉시 해체 및 모금액 반환 조치, 학부모단체 지도？점검 및 접수 소홀, 주의 처분(○○초)

- 학교운영비 관련

 1.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2.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씩 ○회에 걸쳐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워크숍), 연습기간 등에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명이 학부모 상주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개별적으로 인테리어공사, 테이블, 의자 등을 직접 시공 및 현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징계 및 주의 처분(○○고)

   4. 교회 등에서 학생 선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후원해 준 선교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계좌로 관리 및 집행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기관경고 및 회수 처분(○○중, ○○고)

2.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3.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