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

저는 안락사 허용에 반대합니다.

먼저,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존엄과 가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자기 결정권은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죽음에 임박한 환자 내지는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 등의 명확하지 않은 안락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자의 상황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 방법이 없으며, 이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목숨을 제 3자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의사판단이 어려워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법학과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등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하루빨리 사회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