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해킹을 당하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2008년 옥션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들을 해킹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원하고자하는 목적인 악플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 타임스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악플은 1.7%로 줄었지만 68%의 좋은 글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 효과 등의 좋은 효과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근거에서 말했듯이 실명제를 이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핀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0년에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아 불법거래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급된 아이핀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범죄도 악플도 줄어들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이에 저는 차라리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