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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대강'재정폭탄'터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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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하영 | 등록일 | 12.11.19 | 조회수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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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통합·안산6)의원은 15일 경기도가 앞으로 3년간 4대강 지류·지천사업으로 160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 의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전체 522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20억원이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4대강지류 사업비는 국비가 60%만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까지 488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원으로 불어나는데다 100% 도비로만 추진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비 2360억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는 등 과도한 국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부터 4대강 지류사업의 예산부담으로 재정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전망했다. 더욱이 이들 4대강지류사업과 기존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은 이름만 다를뿐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안천, 왕숙천을 비롯한 도내 15개 하천에서는 2~3개 하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투자된 도내 전체 하천사업비 2090억원 중 상당수가 중복투자로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재정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하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투자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중단 또는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4대강 지류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든지, 국비를 반려하는 등 예산분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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