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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3
이름 김소연 등록일 12.11.20 조회수 829
독도논쟁의 역사







(…)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 섬에 대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섬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현재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섬에 대한 분쟁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이 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 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 등 1,000여 명이 이 섬에 호적을 둔 데 비해 일본에는 26명만 이 섬에 호적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 아무개(39)와 송 아무개(32)는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해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섬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섬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섬에 대한 분쟁 문제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섬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본 내부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섬에 대한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 이외에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댜오위타이)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 및 동해(일본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에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는 특별 담화에서 “독도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말하였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급랭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였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이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자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이 섬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이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항의를 받았다.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7월 29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다. 2011년 3월 9일에는 일본 민주당 의원 도이 류이치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요구하는 선언을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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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가치

풍부한 해양 자원 | 독도 주변 해역은 풍성한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릅니다.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독도의 해조 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 매장 | 독도 주위에는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 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고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으로 석유의 매장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 자원’입니다.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 추정 지도나 석유 발견 지도를 통해서 볼 때, 독도 주위 해역의 해양 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됩니다.

세계적 지질 유적 |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 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입니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버리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가 됩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석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산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 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입니다.

독도의 군사적 가치 | 독도는 우리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어 정치적,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된 하나의 단위체로 볼 때 독도를 근거로 삼으면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군사적 거점이 됩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미국의 하와이가 가지는 전략거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 가치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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