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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의 미래
이름 김소연 등록일 12.11.20 조회수 816
후쿠시마 사고 1주년, 핵발전의 미래 는? 시사/경제/경영 논제 | 2012.04.02 03:42 이 글에서는 핵발전을 둘러싸고 ‘프레임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각각의 프레임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여 다른 프레임을 비판하시오. 후쿠시마 사고 발생 1년, 우리에게 핵은 무엇인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언제 옛 모 습으로 복구될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는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 위험뿐 아니라 토양, 바 다, 음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체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내부 피폭)에 대한 소식도 늘 고 있다. 인접한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의 충격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21기 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이고, 핵발전소 반 경 30㎞ 이내에 4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 문이다. 지난 2월에 발생해 뒤늦게 밝혀진 ‘고리 원 전 1호기 정전 사고’에 부산시의회는 ‘고리1호기 즉각 폐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보다 앞서 울주 군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중 앙 정부의 핵발전 기조나 정책과는 반대로, 핵발전 소 밀집 지역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경 무려 15개월 동안 벌어졌던 ‘부안 방폐 장 사태’ 이상으로 지난 1년은 우리에게 핵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후쿠시마 이후의 프레임 전쟁: ‘원전 안전’이냐 ‘탈 핵’이냐 핵의 역사가 말하듯 핵발전은 핵무기의 부산물이 자 핵무기와 자웅동체이다. 핵과 원자력은 사전적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이 쓰이나, 담론적으로나 기 호학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핵은 ‘야만의 무기’와 직결되어 위험성을, 원자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뜻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핵에너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자력’으 로 고집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핵’으로 호명한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룬 공식 의제가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뜻하는 ‘핵 안보’와 핵발전소 의 안전성을 뜻하는 ‘원전 안전’인 것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미국 스리마일(1979년)과 구 소련 체르노빌(1986 년) 사건은 해당 국가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핵 발전 정책을 바꿔놓았다. 유럽 중심으로 재등장한 탈핵 바람은 최근 몇 년 동안 침체일로를 걸어온 핵 발전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원자력 르 네상스’라는 이데올로기와 달리 핵산업의 쇠퇴기 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 터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비OECD 몇 나 라를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에서 핵발전은 사양길 에 접어들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위험사회』로 유명한 울리히 벡 교수가 질문하 듯, ‘누가 무엇이 리스크인지 결정하는가’하는, 즉 위험을 정의하고 해답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갈등 과 대립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핵발전 경로를 유지 ·강화하려는 입장에서는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 원자력 안전성’ 프레임으로 현재 국면을 저자세로 방어한다. 반면 핵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핵 없 는 세상’을 위해 ‘탈핵·에너지 전환’ 프레임으로 핵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공세적으로 대응 한다. 핵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경우, 인간과 자연에 미치 는 파괴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방사능 물질 농도에 대해 의학적으로 공인된 안전 기준치가 국 제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렇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 국가들에 어떤 영 향을 미쳤을까? 핵발전을 둘러싸고 어떤 쟁점이 형 성되었는가? 핵발전소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31개 국가에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거세다 . 주요 쟁점은 A) 인간이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 는가, B)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가, C)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제적인 가 하는 점이다. A) 안전 관리를 강조한 프레임에서는 ‘기술적 해 결책’을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안전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기법을 동원하여 ‘원전 안정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다. 그러나 문제 는 이런 주장이 최고의 원전 관리 능력을 보유한 일 본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바,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예고된 비극’이라는 점이다. ‘원 전 기술주의’는 핵발전의 문제점을 ‘기술 만능주의 ’로 접근해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머피 의 법칙’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 위험은 관 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내재되 어 있다. ‘전문가주의’와 ‘비밀주의’는 또한 정책결정 과정 을 일부 정치인, 관료, 업계, 학계로 구성된 ‘원자력 마피아’에 국한시켜 위험사회 극복에 필수적인 사 회적 공론화를 방해한다. 핵에너지의 안전기준과 위험계산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 집단의 자의적이 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오 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이 걷고 있는 탈핵·에너 지 전환이라는 생태적·사회적·윤리적 대안 프레임 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핵발전과 화력 발전 같은 ‘경성 에너지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저해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B) 원자력 르네상스의 근거 중 하나는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온 실가스 저감효과를 과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 발전 과정만 보면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 은 사실이나, 우라늄 채굴·제련·운송, 원전 건설, 핵 폐기물 처분 등 전 과정을 포함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면, 기후 안정화 효과는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 . C)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의 경제성에서 도 핵발전이 우위를 보이지 않는다. 2008년에 OEC 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NEA)는 핵발전 정책이 직면할 문제점에 대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설치한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발전 단가 측면에서 핵개발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의 주 장이 발전단가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 론 내렸다. 길어야 80년 남은 고갈 자원인 우라늄 에 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비용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로 의존적 핵발전 확대와 수출 정책 ‘원자력 공화국’ 일본은 물론 발전에서 핵 비중이 80%로 가장 높은 프랑스조차 핵발전을 줄여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 5대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인도처럼 안정성 프 레임에 갇혀 좀처럼 정책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에는 핵발전 확대 및 수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9년 12월, 한 국전력을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의 UAE 핵발전소 계약이 성사됐다. 핵발전을 수출과 신성장동력으 로 설정한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 수출 을 목표로 하는 ‘세계 3대 원전수출강국’을 선언했 다. 이러한 수출 정책 역시 경로 의존적이라는 점 에서 국내 핵발전소 확대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장기 조치사항을 발표했으나, 사회적으로 수용 할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자력법 개정으 로 신설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히려 각종 사고 들(핵발전소 고장 정지, 핵발전소 설비 납품 비리, 아스팔트 방사능 유출) 등에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주력하 고 있으나 신규 핵발전 부지 선정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 는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핵·에너지 전환은 정치·사회적 선택 정부가 ‘우리는 괜찮다’는 주술을 외우고 있는 반 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의식의 전환이 시작됐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보다 많은 국민이 핵 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정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탈핵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 다. 이런 변화는 국내외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확 산되는 불안 심리의 결과일 것이다. 동시에 탈핵· 에너지 전환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프레임 전 환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제는 핵발전이 허울에 불과한 기술·경제적인 필요에서 가 아니라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결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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