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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이름	강현지	등록일	12.11.20	조회수	790
1. 교토 의정서란 무엇인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 한 의정서로서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 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 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 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 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 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 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 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 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 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 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 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 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 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 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 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 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 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 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 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 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 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 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 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 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 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 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 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 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 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 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 01년 3월 탈퇴하였다. 2. 교토 의정서는 왜 필요한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 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 가스 배출을 줄여 지 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교토 의정서는 기후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까? 국제사회가 모두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현재 까지의 연구로는 해결 가능하리라고 한다. 4. 교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교토 의정 서 의무대상국에서 탈퇴했듯이, 우리나라 역 시 산업에 일부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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