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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구(신탁통치이사회)

이름 류제은 등록일 12.11.20 조회수 679

국제연합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 산하의 주요기구.

시정국(施政國)의 신탁통치를 감독하고 더 나아가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도모한다. 시정국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및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는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며 사안은 1국1표주의를 전제로 출석이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식민지역에 대한 국제감독의 발상은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색인 : 윌슨). 그는 독일과 터키에 대한 승리가 합병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제연맹의 산하에 위임통치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전의 식민지역이 스스로 장차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때까지 국제적인 감독을 받는 위임권력이 이들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신탁통치나 위임통치체제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었지만 신탁통치이사회의 규약은 위임통치체제와는 달리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과 유엔 시찰단의 정기적인 파견을 설정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령으로 남아 있었던 곳은 나우루, 뉴기니, 루안다우룬디, 프랑스령 토골란드 카메룬, 영국령 토골란드 카메룬, 캐롤라이나 제도, 마셜 제도, 마리아나 제도, 서(西)사모아, 남서아프리카, 탕가니카, 팔레스타인 등 12개 지역이었으나 모두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지역으로 흡수되었고 오직 남서아프리카만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거부로 인하여 신탁통치에서 제외되었다. 그해 국제사회에서는 남아프리카 연방에 대한 규탄여론이 고조되었다. 1975년 미국이 관할하는 4개의 태평양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신탁통치지역이 자치와 독립을 달성했다.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 마셜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공화국이 형성되면서 이 마지막 신탁통치도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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