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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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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나희 | 등록일 | 12.11.09 | 조회수 | 695 |
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의미<세계일보>北도발 억지력 확보… 다양한 국제 현안 ‘발언권’ 세져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재진출한 것은 한국 외교사에 남을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년간 유엔무대에서 벌어지는 북한 핵개발과 과거사·영토 갈등을 비롯한 동북아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드넓힌 ‘쾌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어깨도 무거워졌다. 당장 유엔분담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확대는 물론이고 ‘중견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한국적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리 진출은 한국 외교사에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다. 한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피해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국이 아니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설움’을 맛봤다. 따라서 이번 이사국 재진출은 한국이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리 재진출을 맞아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외교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효과는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동북아를 뒤흔들고 있는 과거사·영토 문제는 물론이고 이란 핵 개발과 시리아 내전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발언권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보리 재진출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더 넓어졌다”면서 “평화 유지, 빈곤 문제, 보건·위생, 환경 등의 국제적인 정치 분야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1996∼97년 안보리 이사국 임기 때와 달리 한국의 국제 위상이 많이 올라간 만큼 한국 외교의 책임과 과제 역시 커졌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5년 전에는 개도국과 같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 개도국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각종 분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얼마나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공헌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중동·아프리카 남미·유럽 등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안보리 내 이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됐다. 과거처럼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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