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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은 검찰개혁 거론할 자격 없다
이름 김재은 등록일 19.08.26 조회수 32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법무·검찰개혁)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을 꺼내며 청문회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지목하고 이를 완수하라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두고 각계각층이 반발하고 있다.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것이라 한다. 조 후보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개혁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장관 임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도덕적 지탄 수준을 넘어 불법·탈법 가능성을 농후하게 품고 있다. 이미 명백한 법 위반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과 함께 가야 개혁이 성공한다.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자리를 맡긴다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점들을 따져보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거론할 자격도, 추진할 자격도 없다.

나의 생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야한다 말아야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졌는데, 이 사설에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고, 그는 검찰 개혁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조국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의 잘못은 검찰개혁을 당할 사람들의 잘못보다 새발의 피이고, 조국 말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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