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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잇단 도발, ‘비핵화 협상 노력’ 깰 셈인가

이름 곽지영 등록일 19.08.25 조회수 32

북한이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사포 발사 장면으로 바퀴형 이동식 발사대(TEL)와 ‘2열 4개’의 발사관이 뚜렷이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이 2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북한 관영매체는 하루 뒤인 25일 이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밝혔다.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사거리 수백㎞의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 아홉번째, 이달 들어서만 벌써 다섯번째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에 잇따른 발사체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북한은 더이상의 발사를 중단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한다.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최고 고도 97㎞에 비행거리 약 380㎞,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이었다고 우리 군당국은 분석했다.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고성능 무기다. 갖은 우여곡절에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이뤄지는 마당에, 이런 식의 군비 확장은 불신과 긴장만 높이는 행동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노력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민감하게 문제 삼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종료된 시점이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쐈으니,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 나름의 정치적 목적은 있을 것이다.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달리 없기도 하거니와, 오는 2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건 북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실험에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독초’라고 맹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에도 “북한 쪽 연락이 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온적 태도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실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당장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의 생각

지난 한국 전쟁부터 시작하여 한국은 쭉 휴전 상태였다. 이러한 휴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한 것이 벌써 작년 9월이다. 그때는 이제야 드디어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자리를 돌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계속한다면 아마 한반도의 평화에도 분명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앞으로 평화적 행보는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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