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격렬히 비난한 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저들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고 경축사를 ‘망발’이라고 하는 등 도를 한참 넘는 험담을 했다. 또 북한은 이날 오전 8시쯤 강원도 통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도 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북한이 이렇게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노력 등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남측과 인접한 통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주초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군부세력 등을 달래며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대했던 대북 제재 완화가 없는 만큼 대외 긴장 조성이 필요했을 터이다. 또 이날 담화는 남측을 향해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 남측은 무시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의 강화를 시사했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한국을 비판함으로써 북핵 실무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면서 남측에도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었다. 남남갈등이 촉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온갖 욕설에 가까운 언사를 동원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태도가 아니다. 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눈곱만큼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남측의 최고지도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이는 남측 시민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측은 9·19 평양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오히려 북측이 남북공동지뢰제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에서 약속을 어기고 있다. 남측은 더 이상 북측의 도발에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들어섰다. 지금 북한에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길은 남측과의 대화·협력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북한의 무력 및 언어 도발은 대화 국면을 대결 국면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출처: 경향신문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등하다는 개념을 세우지 못 한 것 같다. 북한의 사상으로는 자기의 나라가 최고이며 북한을 다스리는 김정은이 우상화 되어있으니 자기나라와 동등한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만 도 하다.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개념설립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배계층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북한 측에서도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