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새만금 개발 계획이 또 다시 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지역 분위기는 싸늘하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28년전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만금의 개발 방향이 널뛰기를 해왔다는 불만이 전라북도 지역민 사이에 적잖은 것.

이는 새만금 개발 약사(略史)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지난 1987년 노태우 정부 시절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1년에는 방조제 건설에 돌입했지만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갯벌 보존 여부 논란 등 환경담론에 휘말렸다. 당시의 개발 방향은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때에는 개발면적의 72%는 농지로, 나머지 28%는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전환됐다. 농지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위한 용지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혀졌다.

농업 중심의 이런 계획이 결정적으로 뒤집어 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런 비율을 완전히 뒤바꿔 농지를 30%, 비농지를 70%로 하는 도농복합도시 계획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자 새만금은 또다시 타깃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을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는 개발될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가지 용도로 세분화하면서 애당초 농업중심의 개발방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새만금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개발하겠다며 그 방안으로서 태양광을 중심으로하는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 28년의 역사는 장기 비전의 원칙없이 그야말로 정권에 입맛에 따라 널뛰기한 세월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비판의 선두주자는 역시 전라북도를 연고로 하고있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도민 정서"라며 "하나는 절차이고, 두 번째는 위치고, 세 번째는 어떤 혜택이냐 라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만금을) 태양광의 메카처럼 만들려면, 재생에너지중심단지로 만들려면 공론화 절차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하자니 내키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끌어왔다"며 "새만금을 그런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면 당연히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환황해고속도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이런 것들이 예비타당성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가 없고, 그냥 와서 태양광패널 깔겠다고 하니까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이런 정서가 표출되는 것"이라면서 "새만금 하려면 공항이 있어야하는데 공항은 이미 타당성조사는 20년 전에도 이미 다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만금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지금 (전북)지역 제일의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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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을 오랜 기간 기다려왔고 다양한 개발방안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었던 거 같다. 이쯤되니 세계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을 태양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태양광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사실이나 전북도민의 반응 및 의견과 현재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 및 더 나은 그리고 더 우리의 기대에 부응 할 수있는 새롭고 발전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