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 중국이 발뺌 못 할 미세먼지 결정적 증거

입력 : 2018-03-21 21:06 ㅣ 수정 : 2018-03-21 21:19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원(KRISS)이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월 춘제(春節·설) 기간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이 당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유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6년 5월 2일부터 40일간 공동 조사를 벌여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양국 간 미세먼지 대책 공조도 겉돌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양국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을 2017년 전국 평균 측정치에 적용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대폭 늘어난다.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대책은 미적대면서 기준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니 시민 각자가 알아서 대비하라는 말인지 답답할 뿐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밀집해 있는 주요 도시들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년 전보다 32%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냈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 총력전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제라도 중국은 자국 미세먼지로 인한 주변국 피해에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2031019&wlog_tag3=daum#csidx671cc942aad5a5aad05da40e92976ea

내 생각 : 해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노력 끝에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쪽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제는 중국 내부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같이 큰 피해를 보고있는 주변국들을 돌아보고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변에서 느껴지는 관심이 몇 달 전에 비해 많이 식은 것 같다.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