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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단종-기업의 의도적인 제품수명 줄이기인가, 유행 좇는 소비자의 구매 형태때문인가?
이름	정윤아	등록일	17.04.09	조회수	673
조기단종이란 기업이 더 많은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기단종은 부품 단종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단종 외에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기기에 설치가 불가한 앱,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디지털 단종, 광고를 통해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심리적 단종이 있다. 대부분 제품 사용기간은 여전히 긴 편이지만 첨단기술 제품에서는 조기단종 사례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조기단종 제품인 휴대폰은 정상 사용기간이 4~6년이나 프랑스에서 휴대폰의 보통 사용기간은 2년을 못 넘기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기의 조기단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익을 챙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제품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수리비보다 제품 구입비가 더 저렴해져 소비자는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품의 부품 조달 문제로 제품 수리가 어려워져 조기단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품조달 문제로 프랑스에선 ‘아몽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법을 제정해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기업이 제품의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 사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의무는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2015년 수입업체, 제조사에게 조기단종 금지를 적용시켰다. 그럼에도 법을 통한 제품의 최소 보증기간 연장은 여러 이유로 실행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기단종에 대한 법적 대응 외의 대책 몇 가지가 제시된다. 제품 지속성을 기업의 환경부담금 계산에 적용하고, 회사의 조기단종에 대해 고발한 직원에게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적용해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세브, 말롱, 페어폰 등의 기업이 스스로 적용하고자 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 된다. 조기단종을 막을 공급측면 대책 외에도 정부는 수리업계 지원 대책을 세우고, 중고부품을 확보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오래 사용해야만 한다. 조기단종은 견고성이 낮은 저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부품 조달의 필요성이 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엄청난 전자제품 쓰레기를 생산했다. 조기단종은 사회, 환경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나의 의견> 기업의 조기단종은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너무 이른 물리적 단종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제 할 명분이 확실하다. 하지만 디지털 단종과 심리적 단종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할까? 기업은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려 든다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스템이나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야 했고, 그것들을 만들었으니 광고해야만 했다며 정부를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기업의 디지털 단종과 심리적 단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이 구제품의 물리적 단종을 부추기고, 엄청난 구제품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디지털, 심리적 단종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 글에서 보았듯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설득해 조기단종을 막고자 노력하고, 기업도 환경과 소비자를 고려해야한다. 그 예로 기업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낼 때 기존의 제품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앱도 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인 기업에겐 환경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구제품에서 새 시스템을 연동해 줄 앱을 유료로 팔아 이득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소비자의 신제품 구입에 의한 이득보다 새 시스템을 연동시킬 앱을 구입했을 때 기업이 얻는 이득은 적겠지만, 기업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메꾸고, 정부는 환경과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해 이를 엄격히 관리하여 엄청난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조기단종-기업의 의도적인 제품수명 줄이기인가, 유행 좇는 소비자의 구매 형태때문인가?

이름

정윤아

등록일

17.04.09

조회수

673

조기단종이란 기업이 더 많은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기단종은 부품 단종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단종 외에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기기에 설치가 불가한 앱,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디지털 단종, 광고를 통해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심리적 단종이 있다.

대부분 제품 사용기간은 여전히 긴 편이지만 첨단기술 제품에서는 조기단종 사례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조기단종 제품인 휴대폰은 정상 사용기간이 4~6년이나 프랑스에서 휴대폰의 보통 사용기간은 2년을 못 넘기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기의 조기단종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익을 챙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제품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수리비보다 제품 구입비가 더 저렴해져 소비자는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품의 부품 조달 문제로 제품 수리가 어려워져 조기단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품조달 문제로 프랑스에선 ‘아몽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법을 제정해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기업이 제품의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 사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의무는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2015년 수입업체, 제조사에게 조기단종 금지를 적용시켰다. 그럼에도 법을 통한 제품의 최소 보증기간 연장은 여러 이유로 실행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기단종에 대한 법적 대응 외의 대책 몇 가지가 제시된다. 제품 지속성을 기업의 환경부담금 계산에 적용하고, 회사의 조기단종에 대해 고발한 직원에게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적용해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세브, 말롱, 페어폰 등의 기업이 스스로 적용하고자 하여 바람직하다고 평가 된다. 조기단종을 막을 공급측면 대책 외에도 정부는 수리업계 지원 대책을 세우고, 중고부품을 확보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오래 사용해야만 한다. 조기단종은 견고성이 낮은 저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부품 조달의 필요성이 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엄청난 전자제품 쓰레기를 생산했다. 조기단종은 사회, 환경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나의 의견>

기업의 조기단종은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너무 이른 물리적 단종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제 할 명분이 확실하다. 하지만 디지털 단종과 심리적 단종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할까? 기업은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려 든다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스템이나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야 했고, 그것들을 만들었으니 광고해야만 했다며 정부를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기업의 디지털 단종과 심리적 단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이 구제품의 물리적 단종을 부추기고, 엄청난 구제품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디지털, 심리적 단종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

글에서 보았듯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설득해 조기단종을 막고자 노력하고, 기업도 환경과 소비자를 고려해야한다. 그 예로 기업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낼 때 기존의 제품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앱도 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인 기업에겐 환경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구제품에서 새 시스템을 연동해 줄 앱을 유료로 팔아 이득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소비자의 신제품 구입에 의한 이득보다 새 시스템을 연동시킬 앱을 구입했을 때 기업이 얻는 이득은 적겠지만, 기업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메꾸고, 정부는 환경과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해 이를 엄격히 관리하여 엄청난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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