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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치졸하고 위험하다
이름	홍주은	등록일	17.03.26	조회수	773
중국의 대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각종 보복 조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서 치졸하고, 한-중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2~3일 전국의 주요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객 송출 금지 방침을 통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뒤틀린 모습을 잘 보여준다.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고 구두로 지시한 모습에선 교활함마저 느껴진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이미 불매운동과 상품 철수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문화상품·화장품·면세점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충돌한 일본을 상대로 2년 이상 취했던 여행 제한 조처를 연상시킨다. 이 조처로 이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0%가량 줄었다. 중국의 행태는 합법적인 민간 경제활동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에 어긋난다. 사드 배치의 주역인 미국은 제쳐놓고 중간에 낀 한국을 겨냥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보복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 국민의 정서가 나빠진다면 다른 대화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역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교 25돌을 맞는 한-중 관계가 이렇게 큰 벽에 부닥치는 것은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섣부르고 무력한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제라도 배치 과정을 보류하고 다음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옳다. 중국의 반발이 빤히 예상됐는데도 그냥 방치한 외교력도 한심하다. 나아가 여권이 사드 문제를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기가 막힌다. 여권 일부에선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알박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중국은 자신이 강조하는 ‘신형대국’답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두 나라의 국가전략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적을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서로 소통을 강화해 공존공영을 꾀하려는 시도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 문제, 나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사선정이유/나의 의견 미국과 중국 모두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전자는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후자는 사드 보복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드배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성주시 주민들은 사드배치에 관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주위 국가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정부는 국민들과 다른 국가들과의 서로 서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겨레 사설]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치졸하고 위험하다

이름

홍주은

등록일

17.03.26

조회수

773

중국의 대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각종 보복 조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서 치졸하고, 한-중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2~3일 전국의 주요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객 송출 금지 방침을 통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뒤틀린 모습을 잘 보여준다.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고 구두로 지시한 모습에선 교활함마저 느껴진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이미 불매운동과 상품 철수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문화상품·화장품·면세점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충돌한 일본을 상대로 2년 이상 취했던 여행 제한 조처를 연상시킨다. 이 조처로 이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0%가량 줄었다.

중국의 행태는 합법적인 민간 경제활동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에 어긋난다. 사드 배치의 주역인 미국은 제쳐놓고 중간에 낀 한국을 겨냥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보복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 국민의 정서가 나빠진다면 다른 대화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역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교 25돌을 맞는 한-중 관계가 이렇게 큰 벽에 부닥치는 것은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섣부르고 무력한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제라도 배치 과정을 보류하고 다음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옳다. 중국의 반발이 빤히 예상됐는데도 그냥 방치한 외교력도 한심하다. 나아가 여권이 사드 문제를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기가 막힌다. 여권 일부에선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알박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중국은 자신이 강조하는 ‘신형대국’답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두 나라의 국가전략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적을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서로 소통을 강화해 공존공영을 꾀하려는 시도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 문제, 나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사선정이유/나의 의견

미국과 중국 모두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전자는 사드배치를 강요하고, 후자는 사드 보복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드배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성주시 주민들은 사드배치에 관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주위 국가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정부는 국민들과 다른 국가들과의 서로 서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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