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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찜통교실 방치는 공교육 포기다
이름	이아현	등록일	16.07.18	조회수	927
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 역시 곤혹스러운 결정이다. 한계치를 높이면 그만큼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학교 전기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용전기의 기본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 기관보다 쾌적한 현실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학습권,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누리과정, 무상급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넌센스다.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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