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OECD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올해 28위로 뒷걸음질쳤다. 최근 미세먼지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잇따른 묻지마 살인 사건, 각종 안전사고 등을 보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과 고단함, 답답함을 확인시켜준 듯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최악의 대기오염(38위)과 장시간 노동이었다.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울 만큼 심각해진 미세먼지가 국가경쟁력까지 후퇴시키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야근의 일상화, 비정규직 차별, 온갖 갑질 탓에 '일과 삶의 균형'(36위) 역시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권이었다.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공동체' 부문에서 한국은 37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파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인의 고립감이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수치다.
이처럼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정쟁만 일삼는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더 걱정이다.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선 한국의 삶의 질이 이토록 낮다면 우리의 국가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봐야 할 때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게 아니라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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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문제나 정치문제, 북한의 도발 등 안좋은 일들이 많아서 사회분위기가 많이 지친 것 같다. 이 문제들을 국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잘 해결하고, 빨리 희망 찬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