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프랑스 좌파 사회당 출신인 올랑드 대통령이 주 35시간 근로제의 실질적 폐지와 해고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 의회는 물론 자신의 지지층도 발목을 잡자 각료회의에서 밀어붙여 강행키로 한것이다. 야당이 즉각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반발하고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이 퇴진 시위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엄청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프랑스 미래에 일자리 문제가 테러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프랑스의 일자리 사정은 최악이다. 2012년 9.7%였던 실업률이 작년말 10.6%까지 뛰었다. 이웃 독일(4.5%)의 2배를 훨씬 웃돈다. 청년층 4명중 1명이 백수 신세라고 한다.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노사협의로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해고도 수주 감소, 경쟁 격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과 해고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올랑드의 노동개혁이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국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정치 지형을 업고 반(反)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한노총과 민노총의 강경투쟁 노선, 노조 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개혁은 결국 표류하고말 조짐이다. 나라도 경제도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출처 : 브릿지경제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1%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저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고만 있다. 청년실업률을 낼 때 계약직, 알바 등은 포함하지 않고 수치를 낸다고 한다. 실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를 낸다면 현실을 더욱 심각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