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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는 개혁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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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박시은 | 등록일 | 16.05.15 | 조회수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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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지도부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면서 또 한차례 노-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노동개혁과 민간부문 개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방식과 절차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지난해 노사정의 9·15 합의 과정에서도 ‘합리적 임금체계’를 ‘노사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시 2년 동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듯이 노사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만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었다.성과급 제도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 등 7%에 적용하던 것을 4급 이상 70%까지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호봉제가 절대선일 수 없듯이 성과급 제도 자체를 악으로 볼 필요는 없다. 성과급 체계를 도입한 국내외 기업에서도 그 효과는 엇갈린다.그러나 어떤 제도도 당사자들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때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래 놓고 곧바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저성과자를 잘라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한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재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기관장을 압박하니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 임원급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는 악습은 끊지 않으면서 ‘경쟁력’ ‘생산성’ 운운하니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사회안전망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결국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했고 실패로 귀결돼가고 있다. 성과연봉제도 그 길을 밟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마침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엊그제 정부에 중앙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교섭에 참가해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해보기 바란다. 출처: 한겨레 내 생각-- 어떻게 일하라는 걸까 취업이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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