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1학기 키워드 : 사회 복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약을 내놨다. 그냥 반대가 아니다. 최근 해제된 일부 규제를 원상복구하겠다고까지 갔다. 도당은 3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수도권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국정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수정법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법률 제ㆍ개정도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보아 넘길 수 있다.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는 지역 공약이다. 그러나 당의 이런 방향이 김종인 대표의 공식 입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보다 이틀 앞선 28일 김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30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도 “(수도권 규제의) 현상 유지 방향이 맞지 않겠나”고 말한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쯤 되니 더민주당을 향한 공개 질의를 던져야 할 듯하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은 뭔가.
최근 십수년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공공 기관, 공공 단체가 수두룩하다. 부산으로 13개, 대구로 11개, 광주ㆍ전남으로 15개, 울산으로 10개, 강원으로 12개, 전북으로 13개, 경남으로 11개, 제주로 10개가 빠져나갔다. 충남도로는 정부 소속 기관 23개, 정부 출연기관 17개, 공공 기관 6개가 갔고, 충북도에도 정보통신 관련 기관 2개, 인력 개발 관련 기관 4개, 과학기술ㆍ서비스 관련기관 5개가 갔다. 충청권 이전이 가장 많다.
실정이 이런데도 더민주당 충남도당은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약화, 지방 경제의 위축, 지방의 자치능력 약화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 자체로 모순이다.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게 옳다. 지방 경제의 위축이라지만 지난해 부동산 과열을 주도한 곳은 영남권과 제주도다. 자치능력 약화는 애초 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 문제다.
충청권 승부가 총선 승패를 결정하는 정치 현실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논리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더구나 더민주당에겐 수도권 피폐의 주홍글씨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역사가 있다. 그런 더민주당이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는 ‘수도권 규제 강화’ 주장에 경기도민이 예민해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정책 설정은 그 정당의 자유지만, 그 정책의 방향을 따져 물을 자유는 유권자에게 있다.
경기도민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아무리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공공기관, 공공 단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지방 경제는 많이 위축되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발전이 집중되있고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다보면 지방의 경제와 자치능력은 점점 더 떨어질것이고 한 곳에만 치우쳐질것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기관만 옮기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대학교 등 지방에서도 인정받으며 성공할수 있도록 바꿔야 할게 많을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