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을 통해 각 정당이 다른 정당의 공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공약의 내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지상에 각 정당의 공약개발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자당의 공약을 홍보하고 타당의 공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더 깊이 있고 치열한 지적들이 오가길 기대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공방 가운데 일단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한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처럼 보편적 복지보다는 맞춤형 선별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해서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있는 일자리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더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원조달팀을 만들어 재원조달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복지공약 속에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공임대 확대에 쓸 재원으로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의 방향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기업이 해외로부터의 U턴을 촉진하는 법, 관광업 진흥을 위한 공약 등이 재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불사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고 대기업에 청년들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3년 동안 고용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게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데다 대기업이 고용할당을 받은 만큼 다른 고용을 줄이면 전체고용 수준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 수 있다. 대기업이 채용할당을 수용하게끔 예산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제 어느 공약이 우리의 번영을 가져올 것인지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나는 더민주당의 공약인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복지비를 늘리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보다는 대기업에 청년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는 있을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제시하면 좋을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