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지난해 한국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5552원으로 1년 전보다 0.6%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면서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도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20대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20%나 낮았다고 7일 전했다. 미국의 20대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보다 가난하며 영국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20대의 3배에 달했다.

청년빈곤은 이제 전 지구적 현상이다. 한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윗세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청년빈곤층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만은 어디선가 분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사회연대에 심각한 장애요인이란 점에서 모두가 ‘이래선 안된다’고 느끼지만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어느 나라든 시장만능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로는 청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역시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몇 개 통과시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청년층의 신규 채용 중 비정규직 비율은 64%로 2013년 60%보다 높아졌다. 항상 해고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일자리를 양산한다면 청년빈곤은 고착화될 뿐이다. 청년빈곤의 전 세계적 대두는 약육강식적인 신자유주의체제와 성장만능주의를 지양하면서 분배와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임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성장은 공허하다.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좋은 대우를 받고 안정적이라면 구직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란 전제하에 청년빈곤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 새판짜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청년층도 빈곤 해결을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세력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붉어지면서 청년들이 크나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노력과 방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국가적인 정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등의 방책들을 국가에선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