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1930년대 이후 추구해온 국제주의와 거리가 멀다. 미국의 경제, 외교, 군사력을 활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책임을 미국만 떠안을 수 없으니 동맹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국제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핵을 막아줄 수 없다는 보수층 일각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 군이 북의 핵심시설을 겨냥해 정밀타격 훈련을 한 것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26일 내놨다. 워싱턴을 핵무기로 타격하는 선전용 동영상도 공개했다.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박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권까지 내다보면서 대북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2001년 빌 클린턴(민주당)에서 조지 W 부시(공화당)로 정권이 교체될 때도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햇볕정책만을 강조하다 낭패를 당했다. 외교적 통찰력이 부족해 한미의 대북정책에 부조화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으로 낭패를 당했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기주의)에 불만을 표한다. 또한 핵 인정은 결국 세계를 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될것이고 결국 어쩌면 제 3차 세계대전까지 이르를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기에 이처럼 보수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