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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60%가 위기라는 한국 경제 스스로 변해야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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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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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이 어제 '2016 경제대토론회'를 열기 앞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60% 가까운 이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3.2~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성장률이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0대 그룹 중 절반은 50년 내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많았다. 어제 토론회에 나온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가계빚은 이미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임계상태에 이르렀고, 기업 7곳 중 1곳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3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좀비기업이며, 제조업 비중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역 축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2~3년 내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욱 뼈아픈 건 "경제가 이처럼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정말로 큰 위기"라는 지적이었다. 총론적으로는 분명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경제 주체 각자가 경쟁력과 혁신 능력이 떨어진 걸 깨닫고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일시적인 경기 부진으로 여기거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며 구조개혁을 미루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결국 비정규직 쟁점 합의에 실패해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5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만 봐도 기득권 집단과 정치권은 여전히 개혁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 늘릴 수 있는데도 핵심 규제들은 이익집단의 저항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기업과 개인,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모두가 말로는 위기를 되뇌면서 정작 구조개혁은 남의 일로만 치부한다면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을 지낸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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