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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하면서도 못 고치는 한국인들의 '테러 不感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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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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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파리 테러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테러 위협에 얼마나 둔감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1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테러 이후 별일 아니라는 듯 유럽 여행을 떠나고 있다. '테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다. 여당은 파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가정보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아직도 국회에서 묵고 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관련 법을 대폭 정비했던 것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직무 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파리 테러를 겪고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감시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처음 발의된 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야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법의 골자는 국정원장 직속으로 대(對)테러 센터를 설치해 테러 위험 인물의 통신·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응이 필수적인 테러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 등에 분산돼 있던 테러 대응 체계를 국토안보부로 일원화했다.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미덥지 않다면 통신·금융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하는 사람은 중형(重刑)에 처하는 등 강력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무턱대고 반대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의 안이한 처신도 문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파리 테러 이후 일부 신혼부부가 프랑스 여행을 취소했을 뿐 상당수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한 여행사에선 연말까지 프랑스 여행을 예약한 800여 명 중 10여 명만 취소했다. 일본에선 최대 여행사인 JTB가 스스로 14~15일 출발하는 프랑스 여행을 중단했다. 일본 학교들도 프랑스 수학여행을 취소한 뒤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재외 국민 테러 97건 중 83건이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 6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우리도 테러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는 상시적인 북한 테러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한국인이 많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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