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 의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자 국토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치솟고 있는 전월세와 주택가격을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공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를 부추긴다는 논란과 기업 특혜의혹을 낳았고 행복주택은 지역 주민반발 등으로 공급목표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지난 8ㆍ28 대책 때는 연 1%의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 주거안정 파급효과가 큰 공공임대주택이 줄어든 것은 문제다. 2010년 7만4000가구이던 건설임대 공급물량은 2012년 2만1000가구까지 줄었다가 2013년 4만2000가구, 지난해 5만8000가구로 늘었지만, 2009~2011년 연평균 7만1000가구 수준에는 크게 밑돌았다. 올해는 그나마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강 장관의 정책방향은 맞다. 그러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공급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주택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하고 전국 1만여채의 빈 임대주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시장의 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면밀한 실행 계획을 세워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민간주택에 버금가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가 뉴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