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고 이 법에서 명시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기관 구매액 중 1조8000억원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독점적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연은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현재 3000억원인 상황에서 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독점 시장이 추가로 조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경연은 이런 신규 구매시장을 노리고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구조를 바꾸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좀비기업’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다른 정상적인 기업도 서서히 좀비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장하는 법안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허다한 통계들이 보여준다. 전국 7759개의 협동조합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10%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개점휴업이거나 지원금만 챙기고 운영을 하지 않는 ‘먹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기업에서도 최근 4년간 폐업한 곳이 108개였으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난해 98개(7.84%)나 됐다.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