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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문명적 테러 제거를 위한 테러방지법 마련해야

이름 선나은 등록일 15.11.16 조회수 817
13일에서 14일 새벽(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식당, 영화관, 운동장에서 반문명적, 반인륜적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전세계가 경악했다. 현재 130여명의 사상자가 확인되고 앞으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 내에서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한다. 전세계 지도자들은 즉각 테러를 지구상에서 제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희생자들의 명목을 빌었다. 당초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15~16일(현지시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출국 직전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고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했다. 테러문제 국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대테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다듬어 우리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테러를 용인할 문명국가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를 자신의 소행임을 밝힌 이슬람국가(IS)의 종말도 그리 멀지 않았다. 다만 이런 유형의 테러일수록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테러세력이 인도주의까지 악용해서 난민을 가장하고 동시다발 테러를 감행한다면 테러의 조짐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테러범들이 날뛰면 어쩔 수 없이 공항검색이 강화되는 불편을 참아야 하듯이 테러방지법이 일부 불편을 주는 점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시민들로서는 이런 불편들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대테러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한가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통한 인류의 번영도 야만적 폭력이 사라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테러를 규탄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같은 인류로서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아무쪼록 우리의 대테러 방지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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