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설] 개방 수준 높은 TPP 실리 전략으로 대응해야 |
|||||
|---|---|---|---|---|---|
|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8 | 조회수 | 699 |
|
세계 최대 다자간 경제 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만큼 추가로 가입하기로 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는 일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12개 회원국 중 한 곳인 뉴질랜드가 처음 공개하는 방식으로 베일을 벗은 협정문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개방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회원국은 최장 3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 시장을 100% 개방하는데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을 감안해도 시장 개방률이 95%를 웃돈다. TPP의 두 축이 미국과 일본인 만큼 우리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한다. 당장 일본산 전기·전자·기계 품목에 대해 미국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10년에 걸쳐 사라지니 우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일본 승용차에 대해서는 2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니 한·미 FTA로 미국 시장에서 내년부터 완전히 관세가 사라지는 우리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TPP 발효 후에도 일본은 미국 공산품 시장 중 67.4%만 관세 철폐 혜택을 보는 반면 우리는 공산품의 95.8%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TPP 역내에서 수입하는 원료부터 중간재까지 모두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누적원산지 개념이 우리에겐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에 이르는 상대와 일찍 FTA를 체결해온 우리는 2017년쯤 예상되는 TPP 발효 전에 부문별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를 활용해야 한다. 행정부 간에 체결해 놓고 비준을 기다리는 한·중, 한·베트남 FTA 등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 이전글 | [사설]오락가락 규제개혁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 못 키운다 |
|---|---|
| 다음글 | [사설] 규제개혁 가속화 위한 법안 처리 하루가 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