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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가속화 위한 법안 처리 하루가 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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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8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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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 중 39건을 살펴보니 올 한 해에만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일자리 1만2000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인증 규제를 정비하면 3년간 4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스마트홈,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같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도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의 규제개혁은 주로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어도 행정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규제의 큰 뼈대를 수술하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핀테크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묶여 있으면 규제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년 내 드론 택배사업을 허용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무인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우리가 규제개혁에서도 일본에 뒤질 판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규제개혁 법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안 보인다"며 "부디 국회가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규제개혁 법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각 부처 장관들은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직을 걸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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