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시가 내년부터 5년간 만 19~29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최소 사회참여활동비'(청년수당)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취업을 못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토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5년간 예산 5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연구 용역도 이제야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을 주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자칫 청년 실업을 고착화하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나쁜 내성만 키울 수 있다.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50만명)의 0.6%에 불과하다. 당연히 수당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작년 서울시 부채는 6조5809억원으로 2012년(5조2023억원)보다 26%나 늘었다. 서울시는 그간 영유아 보육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각종 복지 비용에 따른 재정 압박도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수당까지 주겠다고 하니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 아니냐는 뒷말을 피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시장은 경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역 고가(高架) 공원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의 새 브랜드(I.SEOUL.U)도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 지역을 돌며 각종 개발 정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박원순 브랜드'라 할 만한 상징적 프로젝트가 없다고 해서 조급하게 대선용 업적 쌓기에 나섰다가 시정(市政)을 그르치고 민심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