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설] 위기의 한국 수출,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 |
|||||
|---|---|---|---|---|---|
| 이름 | 김하영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507 |
|
10월 수출이 마이너스 15.8%로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수출물량도 9.4%나 줄었다. 올 들어 수출 하락세는 추세적 흐름으로 내내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당국은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현상이라거나 저유가와 환율효과 등을 들어 단기적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수출이 회복되면 올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이 여전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파했다. 그러나 무역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구조적이며 장기적 하락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자동차·선박 수출이 확 떨어졌고, 철강·석유화학 등 10대 주력 산업 중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정보통신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내리막이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이고,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줄고 있다. 우리의 최대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시장인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확대는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암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시장 경쟁력을 확확 높이는 산업이 우리 10대 산업과 겹친다. 가격과 기술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중국 상품과 같은 품목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우리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10대 산업 수출의존도는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높아졌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는 ‘위기의식이 약한 정부’가 지목된다.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겹침 극복을 위한 국내 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발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공동화 해소 등 경제 체질개선 과제는 10여 년째 지적됐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국회는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4대 개혁을 서둘러 경제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산업 개발 등 새로운 수출과 경제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위기의 한국 수출,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 |
|||||
| 이전글 | [사설] 삼성·롯데 빅딜 … 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사업구조 재편 |
|---|---|
| 다음글 | [사설] 카드수수료에 개입한 당정, 총선용 선심 정책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