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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패러독스’ 고착화 이대로 둘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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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하영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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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성장률을 높이는 게 지상과제였던 역대 정부는 수출 지원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을 고수했고, 저리의 자금도 지원했다. 그 결과 수출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도 함께 초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3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었다.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무역수지는 4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도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였다.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의 3분의 1 이상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수출의 질도 좋지 못하다. 사실 수출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 10% 미만이었다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화한 70년대 초반 2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난해 52.8%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줄곧 50%를 웃돈다. 반면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1년 7.5%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는 1.5%포인트에 그쳤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에서 상쇄하면 되겠지만 한국경제는 내수 규모가 작고, 수출에만 힘을 쏟느라 시장을 키우지도 못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커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조업을 대체하는 주력 수출품목 역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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