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7% 목표를 공식 폐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의 최저선은 연 6.5% 이상”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중국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대비 2배가 되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성장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이 급기야 연 7% 성장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전환이다. 그렇더라도 중국 경제에 이상이 없는지 의문을 버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제시했던 게 올 3월이었다. 불과 7개월 만에 목표치를 또 낮춘 것이다. 더욱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중국 경제 위기론이 비등하던 지난 9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9%로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5중전회에서 제시될 향후 성장률 목표치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이 6.5%로 물러선 것은 그래서 심상치 않다. 더욱이 목표치란 게 마지노선이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희망 성장률’인 것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차 방한했던 지난 1일 한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깊어간다. 중국은 지방정부·공기업 개혁을 증시 활성화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지만, 구상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등 불안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믿어달라는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호언이 공언이 되면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