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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성장률을 높이는 게 지상과제였던 역대 정부는 수출 지원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을 고수했고, 저리의 자금도 지원했다. 그 결과 수출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 심화,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도 함께 초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3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었다.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무역수지는 4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도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였다.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의 3분의 1 이상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수출의 질도 좋지 못하다.
사실 수출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 10% 미만이었다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화한 70년대 초반 2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난해 52.8%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줄곧 50%를 웃돈다. 반면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1년 7.5%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는 1.5%포인트에 그쳤다.
수출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수출이 흔들리면 전체 국민의 형편이 나빠지고, 수출이 늘더라도 성장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수출 패러독스’가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 수출 부진은 주요 수출 상대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탓이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에서 상쇄하면 되겠지만 한국경제는 내수 규모가 작고, 수출에만 힘을 쏟느라 시장을 키우지도 못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커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조업을 대체하는 주력 수출품목 역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경향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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