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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수수료 인하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 안 돼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4	조회수	823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년 만에 큰 폭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당정협의를 거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결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절감되는 수수료는 연간 6700억원 규모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4800억원, 일반 가맹점이 1900억원을 덜 내게 된다. 금융위는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곳의 97%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음식과 유통업에 주로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 인하는 반가운 일이다. 불황으로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라 자영업자들은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연매출 2억원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21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카드사들은 반발한다.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수익 구조가 부실해지는 데다 한 번 내려간 수수료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감내할 수준은 된다고 말한다. 저금리 기조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로 고통을 분담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와 같은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2012년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결정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게 정상적인 가격 결정 구조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금융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수수료율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문제는 이들 간의 제로섬 게임에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수익원이 줄어든 카드사는 신규 카드 발급 때 기존의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 할인 등의 혜택을 줄일 우려가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등은 올릴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하의 풍선효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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