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 정부 국정화 비밀조직, 불법 여부,활동의 타당성 따져야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9	조회수	4831
[사설] 정부 국정화 비밀조직, 불법 여부·활동의 타당성 따져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공식 조직 외에 별도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부 세종청사가 아니라 서울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의 비공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고, 그 외에도 청와대가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상황보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고, 교육부 비밀조직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 업무 폭증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일 뿐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뒤늦게서야 “TF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운영계획’을 보면 이 조직은 외양부터 기형적이다. 교육부 직제에 반영하지 않았고, 구성원 21명 전원에 대해 공식 인사 발령을 내지도 않았다. 이는 ‘한시 조직 설치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직제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통령령 위반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단순한 업무 지원이므로 인사발령이나 직제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교육지원팀 6명보다 2배가 넘는 15명을 보강한 것을 단순한 지원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단장인 지방국립대 사무국장은 출장 형식으로 TF에 합류했는데,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 추진 점검’이라고 기재했다. 떳떳한 출장이라면 왜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보면 일탈성은 더 두드러진다. 이 조직 상황관리팀의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나 홍보팀의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등은 정상 업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러나 활동 내용에 대한 의문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고만 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교육부가 지난달 추석 이전 건물 사용 의견을 통보했으며 추석 직후부터 직원들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지난 5일부터 TF를 운영해 왔다는 교육부 해명도 거짓인 셈이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증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가 다음달 5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해야 할 시기에 여론 조작 성격이 다분한 비밀조직을 운영해 온 셈이다. “국정화는 청와대 지침 없이 교육부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위증이다. 새누리당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하기는커녕 야당의원들의 TF 현장 확인 시도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무원 감금 작태”(김무성 대표), “화적떼”(서청원 최고위원) “국정화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이정현 최고위원)처럼 이성을 잃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비밀조직 운영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한심한 여당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밀 TF 운영은 국정화의 부당성을 넘어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대 사안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밀조직의 실체와 불법 여부, 활동의 타당성을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올바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작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공식 조직 외에 별도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부 세종청사가 아니라 서울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의 비공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고, 그 외에도 청와대가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상황보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고, 교육부 비밀조직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 업무 폭증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일 뿐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뒤늦게서야 “TF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운영계획’을 보면 이 조직은 외양부터 기형적이다. 교육부 직제에 반영하지 않았고, 구성원 21명 전원에 대해 공식 인사 발령을 내지도 않았다. 이는 ‘한시 조직 설치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직제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통령령 위반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단순한 업무 지원이므로 인사발령이나 직제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교육지원팀 6명보다 2배가 넘는 15명을 보강한 것을 단순한 지원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단장인 지방국립대 사무국장은 출장 형식으로 TF에 합류했는데,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 추진 점검’이라고 기재했다. 떳떳한 출장이라면 왜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보면 일탈성은 더 두드러진다. 이 조직 상황관리팀의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나 홍보팀의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등은 정상 업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그러나 활동 내용에 대한 의문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고만 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교육부가 지난달 추석 이전 건물 사용 의견을 통보했으며 추석 직후부터 직원들이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지난 5일부터 TF를 운영해 왔다는 교육부 해명도 거짓인 셈이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증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가 다음달 5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해야 할 시기에 여론 조작 성격이 다분한 비밀조직을 운영해 온 셈이다. “국정화는 청와대 지침 없이 교육부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위증이다.

새누리당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하기는커녕 야당의원들의 TF 현장 확인 시도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무원 감금 작태”(김무성 대표), “화적떼”(서청원 최고위원) “국정화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이정현 최고위원)처럼 이성을 잃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비밀조직 운영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한심한 여당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밀 TF 운영은 국정화의 부당성을 넘어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대 사안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밀조직의 실체와 불법 여부, 활동의 타당성을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올바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작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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