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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오염, 언제까지 중국만 탓할 것인가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0.24 조회수 10940
청명한 가을 하늘을 즐길 시기에 닥친 최악의 가을 미세먼지 오염사태가 1주일째 하늘을 짓누르고 있다. 21일 서울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런 상황은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 오른쪽과 왼쪽 상공에 자리잡은 고기압이 공기 흐름을 정체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에 더해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한반도 상공을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6~17일 중국에서 황색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직후인 18일부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급증했다.

그러나 이번 오염사태를 단순히 ‘중국발 스모그’와 이상 기상 상태가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해,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석탄연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스모그가 적어도 10년 이상 변함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로 이상 기상도 일상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라도 바뀌지 않는 한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중국을 원망하며 풍향이 바뀌길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볼 텐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의 기여도는 30~50%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의 오염물질은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 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이들의 배출을 억제하고 인구밀집지역에 드나들지 못하게만 해도 건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경유차 매연 초미세먼지의 49%가 화물차에서, 20%가 건설장비, 18%가 레저용 승용차(RV)에서 나와, 이들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한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장비의 매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심장과 폐 질환을 일으키고 수도권에서만 해마다 1만2000명의 수명을 단축하는 무서운 공해물질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것처럼 오염이 심할 때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올림픽 경기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 중요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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