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대한민국 헌법은 그 첫 대목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에도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명기했다.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시각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30년 동안 일제에 항거했던 임시정부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친일적 역사 해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당시 동영상·사진 등 사료를 보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이 열렸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현했다. 각 신문도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로 기록했고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고,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8·15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고 언급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여의도연구원은 “이승만 정부가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비정상적으로 강화됐다” 등 역대 정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기술도 편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승만·박정희 등 독재정권의 치부를 교과서에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그리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통합 교과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국정 교과서’의 시대착오 이미지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또한 얕은수의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