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안마다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논의한 현안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반대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돌봐달라”고 반박했다. 이런 극명한 입장 차이에 비춰 ‘3+3 회의’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긴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을 전부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 및 경제`민생 법안 조속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노동개혁 입법 마무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다른 국정 현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문제와 연계해 대통령 관심 예산 등 8조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관측대로 흘러간다면 정말로 안 될 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돌봐달라고 요청한 ‘민생’을 스스로 외면하는 꼴이다. 박 대통령이 조속 처리를 요청한 국정 현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연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지만 내년 예산안과 경제`민생 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더 중요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