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핵심이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의 불평등에다 노동자들마저 원청 정규직, 하청 무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으로 계급화되어 있다. 한번 채워진 계급의 족쇄를 푸는 길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근대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천은 기업사회의 원청­하청간 불평등 구조에 있다. 하청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원청이 요구하는 집단쟁의 차단을 위해 일부 정규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산인력을 재하청 파견 또는 인력회사 파견과 같은 편법적 운영을 한다. 편법이 가능토록 노동시장을 법제화한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국가, 사회의 안정성에 가장 큰 불안요소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방법과 이것을 법제화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거나 없다.

소위 원청­하청 간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상생협력 정착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재벌기업을 양산하여 불평등 구조를 만든 원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여전히 친 대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도 문제다. 소위 귀족화한 거대기업집단의 노동자 대표들이 스스로의 이권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원청 대기업들이 모든 것을 쥐고 짜내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풀 수가 없다.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가 어느 정도로 비인권적인지 알 수 있다. 무기계약직을 미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19개월 동안 11번의 계약을 했는데도 마지막은 고용해지였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하청업체에서 이 같은 행태는 만연되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빌미로 노동 불안을 고착화한 정부부터 정권을 걸고 고용형태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원청회사와 노조도 비인권적 놀음을 중단해야 한다. 남의 피땀으로 잘 사는 사회만큼 불안한 요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식적인 고용형태로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