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황교안 총리, 일본군을 이 땅에 끌어들이겠다는 건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 총리는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 자위대를 파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논란이 일자 황 총리는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자위대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표현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자신의 답변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총리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원론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동의할 리 없으니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황 총리의 말은 정부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반대하는 듯한 답변이지만,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통과된 일본의 안보법안은 자위대 병참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즉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한반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시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데다 다급하면 외부의 지원을 물리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을 낮게 볼 수만도 없다.

총리는 안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황 총리는 어제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공동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리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자위대 발언도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그런 무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니라면, 황 총리가 평소 말실수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식 해명과 달리 정부가 미·일과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모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황 총리는 국민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업무 미숙에 의한 말실수라 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무지에 의한 답변이라면 총리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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