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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줘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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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조인희 | 등록일 | 13.11.02 | 조회수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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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 5살까지 국가 무상보육’ 문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25일 영유아 보육 국고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들이 요구해온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교육까지 겹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복지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논쟁을 재연시켰습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고 지원이 필수’라고 보는 보편적 복지론과 ‘부자들에게까지 무상보육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선별적 복지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특정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산층과 빈민층의 완충장치 구실을 하는 동시에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는 복지정책의 수급대상자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서 차별 혹은 낙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 선별적 복지는 비용 효과를 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지지하는 집단의 가치에 따라 찬반이 나누어지며 제시 기준이나 평가 항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이거나 게으름을 부려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 다른 쪽에서는 가난은 사회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원인이며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지제도는 바로 가난에 대한 후자적 관점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940년대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베버리지는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를 ‘궁핍·질병·나태·무지·불결’이라는 5가지로 분석하고, 특히 궁핍함을 없애는 것을 사회 보장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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