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체코 프라하에서 ‘몽 펠르렝 소사이어티 2012 총회’가 열렸다. 몽 펠르렝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만든 세계 자유 지성들의 모임이다. 총회에서 다시 주목을 받은 인물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밀턴 프리드먼이었다.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학파의 거두다.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작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유로존의 통화위기를 1997년 이미 예견했다는 평가가 나로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1997년 발간한 ‘유로화 정치 해체를 위한 통화 통합’이라는 저서에서 “유로화 출범은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가깝게 묶으려는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결과여서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하고 지적했다. 프리드먼은 “국가나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은 대개 환율이 그에 따라 변하는 병동 환율제도로 균형을 잡는데 단일 통화는 이런 병동환율제의 순기능을 없애버린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은 임금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관세도 다른데 하나의 화폐만 사용한다면 화폐 가치는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유렵 강국인 독일과 최약체인 그리스가 같은 통화를 쓴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통합 이전의 자국 통화였던 드라크마에 비해 통화가치가 높아진 유로화를 쓰게 됨으로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리스에서 생산된 제품 가격이 높아져 유럽 내 수출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이다. 반대로 독일은 마르크화보다 가치가 떨어진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더 커졌다. 프리드먼은 또 "유럽 각국은 역사와 언어, 문화 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정치제도도 달라 단일통화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동환율제로 막을 수 있는 유럽 내 정치적 갈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며 단일통화는 오히려 정치적 통합에 장해물이 될 것”이라는 그의 진단은 요즘 유럽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