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할 군대는 국가적의무이기도 하고 북한이라는 나라와 이념상으로 대립중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 입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생활해야 하고 국민모두가 수행하는 의무가 아닌 남성에 한해서 수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복무자가 군에서 인권이 보장이 잘 안되고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감한 취업문제에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권리를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는 근본적으로 차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 체제는 징병제이고 남성에 치중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고아 그리고 학교 중퇴자등은 군 복무자의 범위안에 포함될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군가산점제도가 논란없이 자리를 잡으려면 '건강한 남성'만을 군대의 구성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또 군 복무자가 군 복무를 하는 약 2년대신 학업을 한다고 해서 군가산점만큼의 실력을 쌓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헌법학 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수행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입법 정책일 뿐,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의 의견입니다.

  물론 군 복무자에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군가산점제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대 혹은 30대의 2년을 국가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점수로 보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 공무원시험에 한해서 가산점제를 주는 좁은 범위의 혜택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군대내의 인권개선, 현실적인 군대 월급 지불, 제대후의 적응및 취업교육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