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성범죄자들의신상정보를 2010년 7월 이후 여성가족부가 공개하고있는데 이러한 신상정보들이 인터넷으로만 열람을 할 수가 있어 인터넷이안되는 지역에서는 접근 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라는 법과 대립하고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웃에 살고 있거나 성범죄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의 성범죄자들은 미리 파악하고 대비 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 성범죄뿐만아니라 모든 성범죄율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성 범죄 알림을 누구에게나 공개 한다면 범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일테고 일반인들의 조심성도 높아져 성범죄를 막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서 같이 공공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와 신상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규제 하고 가끔 교육 같은 것을 해주고 취업 문제들도 해결 하여주어 약간의 복지혜택도 돌아갈수있도록 관리 하여 준다면 성범죄와 일반인들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